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09. 22.]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대문50플러스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22.

전문위원 이 혜 영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8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8. 21.

라. 회부일자 : 2020. 8. 2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운영기간(2018. 2. 1. ~ 2020. 12. 31.) 만료가 도래한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시설의 위탁)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재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대문50플러스센터

- 소 재 지 : 서대문구 통일로 484 (홍제동) 공유캠퍼스 2층

- 규    모 : 1,161㎡ (강의실, 실습실, 상담실, 코워킹센터, 카페 등)

- 소요예산 : 700,000천원(시비 350,000천원, 구비 350,000천원) * 2020년 기준

- 근무인원 : 8명 (센터장 1, 팀장 3, 팀원 4)

❍ 위탁사무 : 서대문50플러스 운영에 관한 사항

- 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경력개발, 문화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일자리 발굴 ․ 연계

- 서대문구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심의 ․ 선정

4. 검토의견

가. 회부배경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0년 8월 21일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8호로 제출되어,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우리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사무는 2017년 7월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져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업무의 위탁여부를 다시 의회에 동의받고자 제출된 것임.

2017년 6월 16일 의안번호 300호

나. 검토내용

1) 민간위탁여부의 적정성

□ 최초 이 업무를 민간위탁할시에는 서대문구 자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9년 7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민간위탁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동 동의안에 적시되어 있는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란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업무로 인생설계, 경력개발, 문화조성사업 등 세대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활동과도 밀접히 연계하여야 하는 바, 민간부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에서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은 “민간위탁 기준”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능률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의 적정성은 인정됨.

2) 동 사업에 대한 검토

□ 동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 2층에 위치한 서대문 50플러스센터에서 장년층의 경력개발과 문화조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개발, 서대문구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 매칭으로 총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임.

□ 50플러스센터 업무는 서울시가 주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런 50플러스센터는 서대문구 포함 6개구가 운영중이고, 강서구와 서초구, 강동구와 양천구는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종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 이제껏 우리 구의회는 50플러스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실시하는 강의가 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차후 동의안이 가결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고문이나 위탁체결시 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할 것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매칭으로 참여하고 있다하더라도 서대문구를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더불어 성과평가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여 반영하였는지 살펴야 하며, 평가가 낮은 경우 차후 수탁업체에 선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50플러스센터 설치 현황

구분	자치구	주관부서	수탁기관 (직원수)	층 수 (지상/지하)	규모(㎡)	개관일
시립	종 로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50+재단	총5개층(4/1)	1,053	2014. 7.10.
구립 1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9명)	지상2층	1,096	2016. 2. 1.
구립 2	영등포	어르신복지과	학교법인 원광 (12명)	총2개층(4/2)	1,188	2016. 5. 2.
구립 3	노 원	어르신복지과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 (10명)	총6개층(5/1)	1,192	2016.12.13.
구립 4	서대문	일자리경제과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8명)	지상2층	1,161	2018. 7. 4.
구립 5	성 북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8명)	지상3,4층	1,092	2019. 2.12.
구립6	금 천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9명)	총6개층(5/1)	1,006	2020. 5. 4.
구립 7	강 서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총3개층(2/1)	1.081	2020.11월 예정
구립 8	서 초	어르신행복과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총4개층(3/1)	1,309	2020.11월 예정
구립 9	강 동	어르신복지과	-	총2개층(1/1)	653	예정
구립 10	양 천	어르신복지과	-	지상3층	1,045	예정